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명주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600		발의연월일 : 2023. 10. 25. 발 의 자 : 김명주·정해권·조성환·김대중·박용철·이명규·임춘원·유승분·임관만·이용창·이인교 의원 (11명)

1. 제안이유

○ 시장이 지정 고시한 도시공원에 한하여 입장료, 점용료 및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이 도시공원 이용부담을 최소화하고, 명예시민 자긍심과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입장료 면제기준 연령 확대 (안 제17조제5호)

○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자 조항 신설(안 제17조제20호)

○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대상 확대 (안 제18조제2항제2호)

3. 참고사항

가.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관계법령

다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5호 중 “3세 이하의 유아와”를 “7세 미만의 사람과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0.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자

제18조제2항제2호 본문 중 “제18호”를 “제20호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입장료의 감면)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.	제17조(입장료의 감면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4. (생 략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
5. 3세 이하의 유아와 그 보호자 1인	5. 7세 미만의 사람과 ---------
6. ∼ 19. (생 략)	6. ∼ 19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20.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자
제18조(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) ① (생 략)	제18조(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삭 제
2. 제17조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하는 자와 만 19세 미만의 자가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경우. 다만, 제17조제6호 및 만 19세 미만인 자는 운동시설(운동장, 풋살경기장, 테니스장)에 한정한다.	2. ---------------------- 제20호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지방자치법」 ○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□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○ 제40조(입장료 등의 징수) □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○ 제15조의4(고궁 등의 이용지원) □「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」 ○ 제4조(예우 및 관리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

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□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

○ 제40조(입장료 등의 징수) ①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원시설을 설치한 도시공원에 한정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입장료 및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공원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수탁관리자가 이를 정한다.

□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

○ 제15조의4(고궁 등의 이용지원)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□「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」

제4조(예우 및 관리)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에 기록·관리한다.

②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 대한 예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시장은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시민 관리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6-06-13>

1. 시민의 날, 문화ㆍ체육행사, 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에 초청

2. 시정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및 교육의 강사로 초빙

3. 시정백서, 시정홍보지 등 주요간행물 등의 주기적 송부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

③ 제1항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장과 제2조의 신청서류는 이를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법’이라 한다) 제40조제1항(입장료 등의 징수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(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) 기준에 따라 시장이 지정 고시한 도시공원에 한하여 도시공원 입장료의 감면 또는 면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일부 개정조례안 임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

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‘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’에 해당

4. 작성자

인천광역시 도시균형국 공원조성과장  유 광 조